[카테고리:] 건축물

2023년 12월 31일

기존 공장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인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창고의_2006.04.28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건축행위가 증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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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4일

건축물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12.10

■ 질의 건축물의 필로티부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미술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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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콘크리트로 된 지하차고가 건축물인지 여부_2003.11.03

■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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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

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가 건축법령 적용대상 여부_2004.08.02

■ 질의 질의 1 공장부지 내 골재야적장에 위치한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건설기계(쇄석기)가 건축법령의 적용대상 인지 여부 질의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용도지역·지구,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회신 1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그 사용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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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콘크리트 수조의 동절기 보온을 위한 공기막 구조의 대형 비닐천막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지 여부_2005.06.24

■ 질의 기존의 실험용 콘크리트 수조를 동절기 보온 등을 위하여 공기막구조의 대형 비닐천막(높이 15미터)으로 덮은 경우 이 구조물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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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의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_2004.03.17

■ 질의 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신 주유소내에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세차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성제품의 외곽에 기둥 또는 벽 및 지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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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2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희시설 관리용인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은 건축법 적용대상인지_2005.11.02

■ 질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등을 받은 유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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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자동차정비업소의 조립식 기성제품도 건축물인지_2002.02.15

■ 질의 자동차정비업소에 자동차 외부도장 및 건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립식 기성제품(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그 내부에서 도장 둥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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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0일

지붕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인지2002.03.25

■ 질의 상부가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 및 기둥과 보로 구성된 세차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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