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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_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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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설계변경(사업계획승인 변경)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착공도서 이후더라도 설계변경을 득한 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장 감리 중에 주택건설사업관련 감리를 보면서 본인은 착공도서만 인정하겠다라고주장하고 있어 건설사나 설계자나 시행사에서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의드립니다.

주택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대로 설계변경허가를 득하면 득한 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지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질의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현장 마다 다양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보니 질의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공사진행을 방해하는거지 건설공사가 좋은 품질이 되도록 돕는 자들이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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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현장의 시공은 착공신고 도서대로만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설계변경(사업계획승인 변경)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착공도서 이후더라도 설계변경을 득한 도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장 감리 중에 주택건설사업관련 감리를 보면서 본인은 착공도서만 인정하겠다라고주장하고 있어 건설사나 설계자나 시행사에서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의드립니다.

주택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대로 설계변경허가를 득하면 득한 대로 시공을 하면 되는지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질의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현장 마다 다양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보니 질의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공사진행을 방해하는거지 건설공사가 좋은 품질이 되도록 돕는 자들이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신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감리자는 설계

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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