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1층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지요_2021.09.14

■ 질의 ⇒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대상입니다.

이 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대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건축물의 1층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에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지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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