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건(인천)_2021.09.08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아파트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첨부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처럼 벽의 끝선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2번처럼 벽 중심선으로 산정하는지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인데 이런 것을 질의하면 한달 넘게 기다려서 받은 답변이 현재 담당자나 이전 담당자들이 꼭 지방자치단체로 토스하니 답답하네요.

▣ 회신

국토교통부 건축기준 운영지침(2016. 5. 17.)에 따라 주택발코니에 외단열 시 면적산정방법이 발코니의 끝부분(단열재 포함)에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