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답변_2021.08.29

■ 질의 ⇒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한 서로 상이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1년8월5일 질의답변에는 “그 측정위치는 귀 질의에서의 경우 디딤판의 중간이 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답변을 하여 이제까지 이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1년5월28일 계단의 핸드레일 높이 기준 위치가 어디인가요 라는 질의 답변에서 “계단의 어디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기준 높이 이상이 나와야 할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가지 질의 답변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1년8월5일 질의답변대로 “디딤판의 중간”에서 난간의 높이를 측정한 것은 모두 위법인지요? 주무관님의 답변에 따라 전국적으로 난간으로인해 매우 파장이 크므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