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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에 대한 해석_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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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이라고 하면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만 적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모두 적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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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이라고 하면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만 적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모두 적합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에서 층높이에 대한 수직계획모듈 설정방법은 같은 항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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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6. 1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1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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