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최종 법적분쟁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는_2016.12.17

설명

■ 질의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걸쳐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최종 법적분쟁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는 어느것이 되는지요?

인허가 설계도서인지? 아니면 사용승인 설계도서인지? 둘 다 기준이 되는 것인지?

▣ 회신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하고,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후 공사중 변경사항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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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15. 12.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51호, 2015. 12. 17., 전부개정]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감리자지정권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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