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_2016.04.28

■ 질의 ⇒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에 내용이 없는 건축물은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가령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999제곱미터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은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즉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지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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