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의 수평투영면적_2014.02.24

■ 질의 ⇒

기존의 질의 회신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의 드림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대립되는 의견은 아래의 사항입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1층의 수평투영면적이란?

갑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각 층”에 근거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의 “층고” 산정의 기준이 되는 2층 구조체 바닥 윗면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면적

을설: 평면도의 기준이 1.5m 아래로 내려단 본 면적이므로 1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1.5m를 잘라 아래로 내려다 본 면적으로 이 경우 1.5m 이상 부분의 수평투영 바닥면적은 2층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

수평투영면적의 정의는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법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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