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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산입 여부_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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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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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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