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관리 방안이나 기준이 있는지 여부
자전거주차장에 열쇠로 채워져 있어 처치곤란한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해 입주차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처리 조치하면 되는지요?
이런 장기무단방치 자전거나 공용공간에 임의로 적치한 개인 소유물을 처리 조치할 경우 관계된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에 무단 방치한 자전거 등 개인 소유물의 조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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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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