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 방화구획하라는 의미는 1층과 2층 및 2층과 3층 사이도 방화구획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지요?
2019년 8월 6일 법 개정 이전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에서 “매층마다 구획할 것”이라고 개정되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을 해야 하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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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7. 16.]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 4. 24.,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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