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 완화 및 층수와 일조권 규제완화 건_2026.05.27

■ 질의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눈먼 봉사들이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 대상은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혹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토지에 건축물의 규모를 크게하거나 많이 지으면 자재와 인력과 장비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자재를 개발하고 이를 만드는 공장이 지어지고 공장에 사람이 취업이 되어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부동산관련 정책 중 가장 미련한 정책이 바로 살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대출과 금리로 부동산을 컨트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 전철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하든 지상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어느 곳이든 사람이 쾨젹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를 크게하고 건축물을 많이 짓도록 하면 그만큼 건축관련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자재와 공법과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구분해야 하는데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6억이하 대출규제와 가산금리는 낮추지않고 기준금리만 낮추는 지혜롭지 못한 금리운영으로 인해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특히 서울은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엉뚱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해법을 찾는 이 정부의 정책이 참으로 안타까와 서두에 몇자 적었습니다. 제발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른 제대로 된 정도를 걸으시면 어떨지요?

경제적인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고자하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들어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즘 해년마다 41만~43만명의 고등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이 무슨의미가 있는건가요? 26년부터 30년까지 200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발생하는데 비아파트 공급은 겨우 11만호인 5.5%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바른 정책인가요? 하나마나한 소리 아닌가요? (다만, 실현이 된다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계획은 긍정적. 현 대출규제와 가산금리로는 불가함.)

첨부한 문서 참조.
부동산 PF 위기 때문에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 삽니다 대출을 막으면 분양건축물의 경우 집을 지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방안도 전혀 엉뚱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된 공급이 없다면 이런 정책 아무리 세워봐야 무용지물이고 시간낭비고 세금낭비입니다.

질의 1
도시형생활주택의 기존 300세대 미만을 개정 후 700세대까지 가구 수 제한 완화, 층수 및 일조, 주차장 완화는 2030년까지 한시적 완화인지요?

질의 2
주차장을 완화하면 이웃주민들간에 분쟁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람들의 거주환경이 열악해지고 이 때문에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들은 역으로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편리한 아파트로 계속 이사하는데 왜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계속 완화하는지요?

질의 3
도시형생활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기존 5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할 경우 아파트의 정의인 5층 이하와 충돌하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완화 되는지요? 법의 큰 틀을 흔드는 거라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도시형생활주택.png
2026년 5월 26일 보도자료 도시형생활주택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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