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회신입니다.
기 질의(신청번호: 1AA-2506-029077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라목)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창 넓이는 동일 벽면에 2개 이상의 창이 있는 경우에는 창 넓이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상기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실별 채광창 유무가 아닌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 단위세대 내 돌출(후퇴)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같이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 건축 계획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여기서 아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정북일조 및 채광일조 이격 시 건축물 각 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위세대의 각 발코니 외곽선을 가리키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에서 직접외기와 접한 각각의 발코니의 외곽선을 가리키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단위세대 평면도 예시 A 처럼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시 돌출되거나 움푹 들어간 각 부분에 따라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에는 D1으로 이격거리가 모두 동일합니다.
아니면 단위세대 평면도 예시 B 처럼 동일한 하나의 단위세대의 경우 제일 앞으로 돌출된 부분인 1번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D1)를 계산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는 D1<D2<D3 순서로 이격거리가 더 큽니다. 기 신청한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6-0290771)의 회신 내용은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6.25_공동주택의 채광일조 이격 시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jpg
2025.06.09_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pdf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위 규정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각 세대를 기준으로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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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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