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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적용의 완화 여부_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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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대지의 일부를 통과한 경우_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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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적용 특례에 따라 주거동의 측벽과 측벽_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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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12호에서 건폐율과 용적률_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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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_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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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_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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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설치후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받을수 있는지여부_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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