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_2005.05.30

설명

■ 질의

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및 담장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