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닫이문의 유효폭은 양쪽문을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 질의
양여닫이문의 유효폭은 양쪽문을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
2020년12월31일에 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1판) 8페이지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용어 설명 유효폭에 따라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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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질문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답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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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에 씰(문턱)이 없는 방화문이 있는지?
■ 질문
하부에 씰이 없는 방화문이 있는지?
▣ 답변
오토바텀으로 창호하드웨어 제품이 있으며 방화문의 경우 해당 제품을 포함해서 방화문 인증은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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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장애인 점형블록 설치 의무인지?[정정]
■ 질문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장애인 점형블록 설치 의무인지?
▣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의무는 아닙니다. 단차만 제거합니다. 점형블록은 공중화장실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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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 질문
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 답변
2019년 12월 31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4페이지에서 기부 채납 시설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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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의 화장실에 장애인 출입 유효폭 적용여부
■ 질문
아파트 최상층에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했는데.. 게스트하우스안에 있는 일반화장실에 장애인 출입 가능 문 폭 확보를 해야하는지요? 법규내용이 따로 없는것 같아서요~ 심의나 사업승인때 나온 얘기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체크한다고 여쭤봐서요~
▣ 답변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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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 답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가목(4)에 따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니므로 지식산업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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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제외여부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 제외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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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 출입구 앞에 전면유효폭 1.2미터 확보해야 하는지?
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 출입구 앞에 전면유효폭 1.2미터 확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어 지킬 의무는 없으나 사용승인 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설계 시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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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출입문의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출입구 기준 적용여부(1층의 주출입구가 아닌 각호 또는 각 세대 출입문)
○ 그러나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볼 때 복도에 면해 있는 세대 출입문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 적용함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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