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보관창고와 농기계보관창고인 마을공동창고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5.10
■ 질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창고(농산물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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