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채광
일조권 적용관련(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포함여부)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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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중 철도 포함여부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관련하여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철도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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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문의(경기도 용인시 건축과)
질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대지경계선까지 이격 거리 기준은
회신
채광창이 있는 각 부분의 벽면 기준으로 이격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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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측벽이 높고 마주보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낮은 경우 채광방향
■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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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대지 북쪽에 생산녹지지역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과 채광방향 이격 적용
■ 질문
당해 대지의 북측은 생산녹지지역 동측 생산녹지 및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경우 아파트 일조권 중 정북과 채광방향 적용 안해도 되는지 확인차 여쭤 봅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법규상 건축법 시행령86조제2항제3호 조항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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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시 지표면의 기준은 어디?
질문
주거(주상)복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시 지표면의 기준은 어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역을 떠나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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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기준으로 당해대지와 인접대지 모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 회신
건축하고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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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_일조확보거리도 채광 및 동지기준 2시간 확보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일조확보거리도 채광 및 동지기준 2시간 확보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채광방향 일조기준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두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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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_일조권 적용관련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의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가 단위세대의 일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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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_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제2호의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서 마주보는 경우는 두동이 서로 채광창이 마주보고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 한 동은 채광창이 있고 한 동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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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3월20일 자료 건축기획팀-1709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운용 알림
개정 전의 규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포함하여 채광을 위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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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복층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갈 경우 인동간격 이격 기준?
지하층에 복층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갈 경우 인동간격 이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2항에 따라 가장 아래층부터 높이 3미터마다 가중평균해서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서 이격하면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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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상부에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주택(부속용도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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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아파트 위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일조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 1배는 단독건축물일 경우에 적용합니다.
아파트와 함께 있는 부대 및 복리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하게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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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채광창과 측벽)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채광창과 측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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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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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의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공동주택부분만 적용하는지?
주거복합의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공동주택부분만 적용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2016년7월19일부터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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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확보거리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과 제3항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
건축법령에서 규정된 정북방향 일조기준과 동지 시간 확보기준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질의와 관련된 두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면 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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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인접대지 기준인지?
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의 기준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므로 건축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해 대지 기준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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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모두 동일한 높이로 계획하는 것보다 높고 낮게 배치하면 좋은 점?
동일한 높이로 32층의 1배를 이격하는 것보다 높고 낮게 배치하는 것이 더 많은 용적률을 찾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건축조례 개정전까지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한 배치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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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질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된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건축법 시행령은 2021년 11월2일부터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므로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5월 2일)까지 건축조례를 정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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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출입구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나요
■ 질문채광방향이격 시 1층 출입구도 채광방향 이격하나요 ■ 답변원래 1층에 테라스하우스 같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 있으면 1층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이격을 해야하나 공용부분인 경우 세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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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에 정북방향 이격 적용대상인가요?
두 대지 모두 아래 구역, 지구 안에 들어갈 경우 정북방향 이격을 보지 않습니다.당해대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도 정북방향 이격을 보지 않습니다. 즉 이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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