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호,3호에는 2013년7월15일부터 50mm의 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9년8월24일에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는 1M의 증분치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0mm의 배수를 적용해야
대피공간 차열방화문의 적용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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