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수선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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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패널로 교체하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마감면 교체가 대수선인지 여부_2006.04.20
■ 질의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마감면을 교체(타일→패널)시 대수선 대상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의 규정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사항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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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기존 목조지붕을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변경할 경우 대수선_2002.06.15
■ 질의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의 목조 스레이트 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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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의 경우 지역지구 변경으로 종전의 업종을 할_2003.01.04
■ 질의
20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가스충전소가 자연재해(2002년 태풍 루사)로 침수되었으나 2~3년 전에 가스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가스충전소의 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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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있는 지붕틀의 정의와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건축물에서의 대수선 행위_2005.01.04
■ 질의
지붕틀의 정의, 대수선의 범위 및 위반건축물에서의 대수선행위 등
▣ 회신
지붕틀이라 함은 지붕을 받는 뼈대를 구성하는 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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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여_2004.09.16
■ 질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세대(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규정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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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행위 중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_2005.02.21
■ 질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이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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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대수선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회신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대수선 신고대상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특별피난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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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시 동의율
■ 질문
집합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시 동의율
▣ 답변
건축법 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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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보와 기둥을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보와 기둥을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8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3호의 대수선에 해당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이나 질의회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구조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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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대수선(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 질문
보의 대수선(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 답변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는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2.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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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무엇인지요?
주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무엇인지요?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주계단의 수선은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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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하는지 여부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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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수선에 대하여
■ 질문 한옥 수선 시 바닥면적 증가 시 어떻게 맞추나? ■ 답변 한옥은 여러가지 관련법에 따라 완화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를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완화를 받지는 않는 것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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