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바닥면적

2023년 12월 30일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벽체중심선 바깥으로 설치한 셔터가 증축_2006.02.24

■ 질의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지 ▣ 회신 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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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6일

공간을 막아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 슈퍼마켓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_2002.11.26

■ 질의 슈퍼마켓의 차양 등을 위한 시설의 하부에 접이식 구조물을 설치하여, 동 공간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기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던 차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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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5일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6.02.02

■ 질의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자목 및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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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근린생활시설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_2002.10.2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주된 용도의 바닥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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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8일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단독주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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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9일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의 의미

■ 질의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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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7일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질의 가.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나. 계단실의 4면중 1개면이 개방되어 였는 경우 그 계단을 옥외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 "가” 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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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대체시설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

■ 질문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가능한지 ▣ 답변 운영지침 통보전까지 2016년 3월17일부터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고 2021년 5월 20일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관련 질의회신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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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제2종근생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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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

2009.05.26_옥탑장식물의 층수 및 면적산입 여부

■ 질의 2009.05.26 17:41:40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9목에 의하면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이하생략" 라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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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3일

2020.03.11_발코니확장(아래층과 단차이로 발생하는 부분)

질의 아래층과 단차로 발생하는 부분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회신 아래층과 단차로 생기는 부분에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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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

2011.06.07_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 모서리 안쪽 발코니

질의 ㄴ자 안쪽 모서리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가장 긴 외벽 X1.5로 1회산입하고 중첩적용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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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전망용 승강기의 비상문 접근을 위한 2개층 오픈 슬래브 바닥면적 산입여부

■ 질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전망용 승강기의 비상문 접근을 위한 2개층 오픈 슬래브 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최상층 주민카페 접근을 위해 전망용 승강기 설치 시 소방관이 승강기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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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질문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답변 승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설치해야하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 10층 이상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합니다. 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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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4일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시 안목치수 기준선과 전체합계 면적 적용 여부

질의 오피스텔도 MC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타 유사 용도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 적용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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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3일

필로티 불인정 시 대처방법

■ 질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 주무관이나 부서에 따라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지상1층 필로티 불인 정시 합법적으로 설계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외기와 접한 지상의 피난층의 필로티 부분을 건축법 제4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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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해석

질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해석 회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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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질문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답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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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수직복층구조 가능여부

■ 질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수직복층구조 가능여부 ▣ 답변 건축법 제52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 제61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5조, 제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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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6일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PIT의 최소폭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요

■ 질문 PIT의 최소폭은 어느정도되어야하는지요 ▣ 답변 일정 거리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벽과 벽이 일체화된 구조나 공간을 불가하므로 최소 150이상은 되어야 담당 주무관도 인정하지않을지? 공간을 30만 주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공오차 및 보정치수를 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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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4일

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질문 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답변 지역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분의 1이상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않거나 3면이 개방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테라스 끝부분에 기둥이 설치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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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주차장 분양면적 비율관련

■ 질의(2017.11.08)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상가)등으로 크게분류할 수 있으며, 분양당시 분양면적(공급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주차장 면적 비율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상이합니다. 대체로 건물분양시 주차장 면적 비율이 분양면적에 비례해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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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0일

모서리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

■ 질문 모서리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 ▣ 답변 01.단위세대 우측 상단 측벽은 세대간벽 MC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고 PD와 접한 발코니는 중심선까지 발코니로 본다. 02.동일 단위세대의 모서리부분은 기존방식대로 벽체중심선을 연장한다. 03.발코니의 바닥면적은 끝부분(마감면)으로 본다. 04.중첩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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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7일

공동주택에서 벽체두께가 두꺼운 2세대의 세대간벽 중 MC선과 MC선 사이 면적

■ 질문 공동주택에서 벽체두께가 두꺼운 2세대의 세대간벽 중 MC선과 MC선 사이 면적은 어디에 산입하는지 ▣ 답변 지상층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한쪽은 발코니 한쪽은 거실인 경우 MC선과 벽체중심선 사이면적을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한쪽은 세대의 거실이고 한쪽은 PS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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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하는지

■ 질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10월 29일부터 종전에 건축심의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이후부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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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일

단위세대의 발코니 면적은 마감면으로 산정하는지?

■ 질문 단위세대의 발코니 면적은 마감면으로 산정하는지? ▣ 답변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 세부기준에 따라 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발코니의 면적산정선은 마감면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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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

높이 31m를 넘는 층이 8개 층이며 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 질의 높이 31m를 넘는 층이 8개 층이며 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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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8일

층상배관 화장실벽의 뒷쪽 공간이 있고 코어벽이 있는 경우

■ 질문 층상배관 화장실벽의 뒷쪽 공간이 있고 코어벽이 있는 경우 별개의 벽으로 보고 바닥면적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지 ▣ 답변 하나의 벽인지는 일체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개의 벽이 서로 연결되지않고 공간으로 떨어져있다면 각각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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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일

지상의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가?

■ 질문 지상의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지하 물탱크실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지상의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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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9일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

■ 질문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일 때만 빠지며,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호다목6)에 따라 건축면적에서는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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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아니하는지요

질의 실내 장애인용 경사로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인지? 회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질의의 부분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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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4일

기존 건축물에 기둥과 보를 설치 시 향후 기존 건축물 연계 고려 증축으로 해석함

기둥과 보로만 형성된 건축물의 경우 증축에 해당 여부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또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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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3일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경우에 도로사선제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의 7·8층의 일부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도로사선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기둥과 보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도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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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필로티구조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빼는 방법

일반건축물에서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구조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벽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빼는 방법 공동주택이면 법정의무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뺄 수 있으나 일반건축물의 경우 필로티 형태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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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건축물의 내부기둥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 아닌지

건축물의 내부기둥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 아닌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단 한눈보기의 이미지에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어 건축물의 벽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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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7일

옥상 소화수조올라가는 계단의 면적 산입여부

옥상 소화수조올라가는 계단의 면적 산입여부 저층부부터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옥탑형식의 계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나 지붕으로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계단은 캔틸레버 타입의 경우 벽의 맞은편 끝선에서 1미터 후퇴한 나머지는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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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하는지?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면적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실의 면적은 벽 구획의 중심선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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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0일

발코니 난간까지 면적산입해야 하는지?

발코니의 면적 산정 시 발코니 끝 난간까지 면적산입해야 하는지? 과거 질의회신에는 난간 끝선까지였으나 최근에는 구조체 끝선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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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코어(계단, 승강기, 승강장, 복도 등) 및 주차장 등 일부공용 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코어(계단, 승강기, 승강장, 복도 등) 및 주차장 등 일부공용 부분의 면적 배분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일부공용부분은 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점유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지하주차장에 여러 개의 코어가 있는 경우 코어의 위치에 따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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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

민원인 –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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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9일

돌출된 거실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경우와 필로티

1층과 2층은 동일한 외벽이고 3층의 외벽이 1층과 2층보다 내밀어 더 튀어 나와 아래층보다 위층이 돌출된 건축물(거실 포함)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1충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거나 1미터 후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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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1일

연결통로 바닥면적 분배비율

연결통로 바닥면적 분배비율? ㅇ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은 해당 대지에 수평투영한 면적으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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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0일

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

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다만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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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

2층이 돌출된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2층이 돌출된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ㅇ 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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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8일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최소 바닥면적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부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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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7일

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재질의)

대피공간 최소 바닥면적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부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벽ㆍ기둥 등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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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6일

대피공간의 면적은 유효면적으로 산정하나요?

대피공간의 면적은 여러 질의회신 확인 결과 유효면적으로 산정하지않고 발코니 바닥면적(끝선기준) 산정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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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5일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 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계단의 수평투영면적)

■ 질의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여부는 ▣ 답변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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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 질의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법적 요구면적 산정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산정 기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2019.05.14._법령해석 요청자 국토교통부)의 내용에는 벽체중심선과 대피공간 전면부의 끝부분이 아닌, 구획된 내부공간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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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4일

확장전과 후의 발코니에 있는 PS,AD,PD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발코니 구조변경은 당초 발코니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단지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발코니의 모양 또는 면적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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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

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정받은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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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5일

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재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되므로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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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대피공간의 면적은 유효면적으로 산정하나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유효면적으로 산정하지않고 벽쪽은 벽체의 중심선과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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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주의 : 이 법제처의 해석은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법제처 19-0050, 2019.05.14., 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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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1층 차로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 질문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1층 주차장 차로 주변이 벽면적이 2분의 1이상 막힌 경우 바닥면적 제외가능하나요? ▣ 답변불가합니다.필로티 구조는 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경우에 한해 차량의 통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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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 질의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 회신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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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제외 건

■ 질의 신청일 2021-06-25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승용승강기만 장애인용승강기와 겸용 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요?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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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이 다락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 질의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 다락은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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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

■ 질문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시 내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지 ■ 답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바닥면적(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외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한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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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확장형 발코니의 면적은 건축법상 거실면적에 속하나요

■ 질문공동주택 확장발코니 면적은 ‘건축법’ 상의 거실면적에 포함되는지요 ■ 답변포함되지않습니다. 거실이지만 면적을 계산할 때는 서비스면적인 발코니를 변경한 것이므로 거실면적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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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거실면적은 중심선면적과 안목면적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요

■ 질문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서 중심선면적선과 안목면적선을 구분하여 산출할 경우 건축법 “거실면적” 판단 시 중심선면적선과 안목면적선 중 어느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나요 ■ 답변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거실바닥면적은 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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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

외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

■ 질문 외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외부계단이 접하는 벽의 맞은편에서 1미터 이격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벽의 맞은편에서 1미터를 후퇴하는 것이므로 벽이 없으면 1미터 후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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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코어벽이 두꺼운 고층의 경우 벽체공용면적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코어벽에서 조금(약 100mm이상) 이격하여 공간을 두고 두께가 얇은 이중벽을 세워 두께가 얇은 벽체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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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벽과 기둥이 만나는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둥이 만나는 부분은 벽선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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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필로티로 볼 수 있는지?

부에 지붕이 아닌 건축물이 있으면 필로티로 보고 바닥면적에 제외됩니다.(벽면적 계산 시 기둥과 보는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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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1면이 전부 개방되어 당해층에 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바닥면적선을 산정하나요?

직으로 내려오는 벽, 달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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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3면이 벽으로 막히고 지붕이 있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개별 건축물의 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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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5일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일 경우 코어쪽 접하는 벽이 상이한 경우 바닥면적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코어벽은 PS나 PIT쪽에 가벽을 설치해서 MC를 똑 같이 맞추어야 민원이 적습니다. 가벽은 실제 벽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동일한 전용면적인데 벽체 공용면적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원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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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발코니와 겹치는 코어부분의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발코니와 겹치는 코어 부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합니다. 전망과 휴식을 위한 발코니인데 코어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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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어느 하나의 층에서 다른 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방법?

계단이 단차이 나는 부분부터 수평투영되는 계단 부분은 아래층의 바닥면적에 1회 산입됩니다. 이 때 계단하부에 화장실, 욕실, 창고가 있어도 단일 공간 내 1개층 내에서는 1회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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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4일

모서리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하여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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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기둥과 보로 구성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나요?

언뜻 보기에는 지붕이 없으니까 산입하지않아도 될 것 같고 50%이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보이나 국토교통부 답변은 기둥과 보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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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붕의 경우 하부에 기둥이 없으면 지붕의 양쪽 끝단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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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지표면에 있는 층으로 지붕으로 덮히고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된 경우 필로티로 인정이 되나요?

■ 답변 많은 사람들이 지붕의 하부가 공중 또는 건축물의 이용자의 통행으로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필로티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불가입니다. 필로티는 상부에 거실이 있어야 합니다. 거실이 없기 때문에 지붕만 있으면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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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외단열 내력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선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외단열 내력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선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나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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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면적산출 시 하나의 부재(벽, 기둥)에 여러개의 면적선이 생길 때 고려해야할 점?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면적산출 시 하나의 부재(벽, 기둥)에 여러개의 면적선이 생길 때 고려해야할 점? ■ 답변 1.입주예정자의 민원이 없는 작은 MC 값을 선택합니다2.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의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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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건폐율에 여유가 있어 지상1층 또는 2층의 바닥면적을 늘리고 싶은데 용적률의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상의 복도 부분의 벽이나 라운지 부분의 벽, 움푹 들어간 복도나 홀 부분의 벽을 실내측 방향으로 벽을 이동하듯이 안쪽으로 들이시거나 복도나 홀이나 라운지 부분에 피난기구가 없는 부분은 공PIT 처리해서 바닥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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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일반건축물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부분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가능한지?

공동주택이 아니면 지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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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8일

발코니에 있는 발코니가 아닌 PS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질문 발코니에 있는 발코니가 아닌 PS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답변 발코니의 PS(AD/PD)부분의 바닥면적 산정은 벽의 전체벽 두께의 중심선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발코니에 위치하니까 발코니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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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8일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세대간벽 MC의 종류에는 몇가지가 있나요?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세대간벽 MC의 종류에는 몇가지가 있나요? ■ 답변 공동주택의 단위세대평면도에서 세대간벽의 MC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실과 침실이 접한 경우의 MC 하나와 욕실과 욕실이 접한 경우의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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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8일

1층 지붕 슬래브 위에 몇개층 건너 거실이 있으면 1층이 필로티인지?

■ 질문 1층 지붕 슬래브 위에 몇개층 건너 거실이 있으면 1층이 필로티인지? ■ 답변 필로티가 될려면 직상부에 거실이 있어야하는데 없는 부분은 필로티로 보기 어려우며 위층에 거실이 있는 부분은 필로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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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5일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 코어벽의 바닥면적 산출선 설정 및 하나의 벽에 여러개의 산출선이 있는 경우 어떤 선을 산출선으로 설정하나요?

■ 질문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 코어벽의 바닥면적 산출선 설정 및 하나의 벽에 여러개의 산출선이 있는 경우 어떤 선을 산출선으로 설정하나요? ▣ 답변 코어벽의 경우 단위세대평면도의 바닥면적산정선은 전체벽의 중심에서 산출선을 꺽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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