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무단점유

2022년 10월 8일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질의 공용부분을 무단개조/사용한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회신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다른 구분소유자가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10월 7일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청구 ( 2 ) : 지출비용에 대한 구상청구

■ 질의 관리인이나 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 회신 • 시설물을 설치한 구분소유자가 원상복구 요청에 불응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대신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10월 6일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청구 ( 1 ) : 청구권자

■ 질의 구분소유자가 자기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복도 바닥 부분을 개조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거나 복도 벽 부분에 임의로 자기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