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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보일러 설치 건_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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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실에 보일러를 설치해도 되는지?

질의 2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서 실외기 실에 보일러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질의 3

오피스텔은 개별난방이든, 중앙난방이든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4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항 제6호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동일하게 해석하면 중앙난방방식의 오피스텔도 결국 방화구획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원(온수 공급)이 지하의 중앙 기계실(보일러실)에 있으므로 굳이 각 호실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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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실에 보일러를 설치해도 되는지?

질의 2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서 실외기 실에 보일러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질의 3

오피스텔은 개별난방이든, 중앙난방이든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4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항 제6호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동일하게 해석하면 중앙난방방식의 오피스텔도 결국 방화구획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원(온수 공급)이 지하의 중앙 기계실(보일러실)에 있으므로 굳이 각 호실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규칙 제1항제4호에 따라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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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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