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10미터의 기준_2018.02.09

설명

■ 질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굴착깊이 10미터 또는 20미터의 기준은 건축물의 기초판 저면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초판 하부에 밑창콘크리트 저면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리고 승강기 피트처럼(3미터X3미터) 건축물의 기초판 전체(100미터X50미터)중에 부분적으로 일부가 조금이라도 굴착깊이가 10미터를 넘으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이 되나요?

굴착깊이 10미터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회신

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굴착깊이에 대한 질의로써 굴착깊이는 위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대 굴착깊이를 의미하므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등의 굴착부분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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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