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16.04.08

■ 질의 ⇒

일명 통창이라 불리는 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한 그림의 평면도와 단면도에서 보듯이 창이 구조체 슬래브 위부터 보아래까지 설치되는 창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창틀 중심선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평면도에서 보듯이 창틀 양쪽 주변에 위치한 내력벽의 중심선을 이은 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면적 기준에 대한 법의 취지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므로 창틀 중심선이 맞다는 의견이있고 창틀이 벽이 아니므로 창틀 주변에 위치한 벽 중심선을 이은 선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 법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