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출입구나 학교 교문의 문주가 담장처럼 공작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로 봐야 하는지요?
건축물로 보자면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벽과 지붕이 있어야 하고
공작물로 보면 용적률에 산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순수하게 문주만 있습니다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고 있으며, 질의의 문주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문주가 건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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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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