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신청번호 : 1AA-1402-101607)
기 질의(1AA-1307-037371) 회신에서
답변 2에서 “또 다시 산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에 대한 말의 의미가
의미1.
“또 다시 산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세한” 의 의미인지?
의미2.
“또 다시 산입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세한” 의 의미인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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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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