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파트 인허가 시 조경의 식재공간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물이 흐르도록 설계 되었으나 사용승인 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없거나 멈추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겨울에는 물이 어니까 이해는 가지만, 관리비 때문에 멈춰버리면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되어 쓰레기가 쌓이고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회신
ㅇ 「건축법」제42조에서 대지의 조경에 대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인허가 이후 유지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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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조경기준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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