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평면도의 하향식피난구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고정된 그릴창 바깥쪽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그릴창을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으로 볼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난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보통 그릴창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열리고, 이미 고정되어 있어 사람이 전망을 보거가 휴식을 위한 창이 아닙니다.
질의 2
단위세대 내 발코니의 대피공간의 대피를 위한 창을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주택의 창이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난간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의 창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의 창에 난간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3항에서는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창에 대해서 난간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민원에서 말씀하신 실외기실에 설치하는 고정된 그릴창 또는 루버 등은 실외기실의 공기 순환을 위한 설비이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창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별도의 난간 설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의 경우에는 개폐가 가능하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8조(난간)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