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심의기준의 배치 및 평면계획 중 공개공지 설치 시 전체 길이라 함은 공개공지둘레 전체길이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 중 4분의 1 이상 연접해야하는지요?
▣ 회신
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심의 운영 및 심의기준(제2024-294호, ‘24.10.1.)의 “8.5 공개공지 설치 시 공개공지의 가장 긴 방향이 도로변에 연접(공개 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1/4이상 연접) 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규정 중 공개공지 설치 시 전체 길이라 함은 공개공지 둘레 전체 길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 중 4분의 1이상 연접해야하는지 문의?
공개공지는 단순한 건축물 주변에 배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실질적인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공개공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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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294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Ⅲ. 분야별 심의기준
8 배치 및 평면계획
8.5 공개공지 설치 시 공개공지의 가장 긴 방향이 도로변에 연접(공개 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1/4 이상 연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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