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두께의 내화구조 성능인정 석고보드 내부에 단열재를 추가 설치 시 기 인정받은_2025.06.27

설명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건식벽체마감상세도)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일정 두께의 내화구조 성능인정 석고보드 내부에 단열재를 추가 설치 시 기 인정받은 내화구조 성능인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가능하다면 단열재는 불연재료인 글라스울이나 미네랄울일 경우에만 내화구조 성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즉 준불연 단열재는 불가한지요?

첨부 파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_건식벽체마감상세도.pdf

▣ 회신
– [질의 1]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자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세부인정내용대로 설치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에 따라 내화구조는 세부인정내용에 따라 제품의 주요성분,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과 시공방법(시방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세부인정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다면, 내화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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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별표 4] 건축자재등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의 품질기준을 만족한다면 원재료의 재질과 관계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품질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내화구조의 품질인정 절차나 실제 적용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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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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