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3)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양여닫이문의 손잡이 당기는 쪽에 그림처럼 장애인 활동공간 600을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A부분으로 작은 출입문 뒷편으로 600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문을 당기는 쪽이 아닌 미는쪽인
B부분도 600을 확보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양여닫이문의 손잡이 당기는 쪽의 장애인 활동공간확보여부(첨부).jpg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6호가목(3)에 따라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 옆이란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을 의미하며 출입문의 전·후면으로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출입문의 경우, 여닫이문으로서 당기는 방향에서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었으며 미는 방향(B부분)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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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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