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금융위원회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아직 미등기 상태의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에 대해 후취담보대출도 주택담보 대출 6억 제한을 받는지요?
질의 2
기존에 주택담보대출로 12억을 받았으나 고가의 이자(4.5%)가 부담되서 더 낮은 이자(2.5%)의 대출로 갈아탈려고 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5월 27일 이후 이자가 더 낮은 은행의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담보 대출 6억 제한을 받는지요?
▣ 회신
금융위원회는 ‘25.6.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및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ㅁ 관련하여 수도권 주택을 활용한 과도한 금융권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동 조치로 인해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과도한 대출 취급이 제한되어, 향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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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자료
첨부파일 참조
첨부 파일
집값 잡기엔 한계 있어 관련 자료.pdf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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