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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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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7_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pdf
▣ 회신
종합민원과-28556(2024.9.20.)호와 관련한 붙임문서(공고문)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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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군 공고 제2015 – 1229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시행일자 : 공고일로부터 즉시
2. 공고내용(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다.
※ 기타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종합민원과(전화053-668-2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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