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의 연임을 묻는 총회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및_2025.09.10

설명

■질의
질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 연임 선출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기 재건축조합장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새로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지않고 연임 여부를 묻는 총회로 조합장과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현직만을 대상으로 연임여부만 물으면 새로 임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연임을 묻는 총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하는지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현 조합장과 임원들이 반대하면 구성을 못하는지요? 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도 되는지요?
선거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1구역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있어 구청에서 직접 선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질의 3
사전투표 시 OS(Outsourcing)홍보요원이 각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방문수거할 수 있는지요?
등기우편으로 사전투표를 해야 비밀투표 및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할 수 없는데 일일이 방문 수거하게 되면 비밀투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의 4
조합장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함의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치를 따로 정해야 하는지요?
사전투표함의 보관은 개표 전까지 구청장에게 의뢰가 가능한지요?

질의 5
위의 모든 내용은 기 조합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준수하면 되는지요?
구청장의 행정지도 사항이 아닌지요?

▣ 회신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임원의 임기”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조합 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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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 <2019. 4. 23.>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2023. 7. 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4. 12. 3.>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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