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설치 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_2025.03.18

설명

■ 질의
공개공지 설치 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뜻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은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더라도 제4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그 외의
건축허가 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으로 중 주택만 건축하는 것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더라도 제4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4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ㅇ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 제4항을 준용하여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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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2024. 5. 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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