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데이터북 시리즈_날짜별(2005.04.22~2007.12.31)

■ 서문
이 데이터북은 2005년 4월22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처리공개자료와 국민신문고 자료 등을 공개정보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던 시절에 다운 받은 자료들입니다. 현재는 2년이내 기간 제한으로 인해 자료다운이 불가한 소중하고 귀중한 전자문서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나 국민신문고에서 각 담당자가 질의에 대한 회신에 대해 법 규정에 근거해서 잘 답변했든지 아니면 잘못 답변했든지 우리의 소중한 역사인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검색이 안되게하고 임의로 지워버리는 일이 있어 이를 안타깝게 여겨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투명하고 경쟁력있으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검색이 안되는 시스템은 지양해야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데이터북의 적절한 질의회신하나로 건축인허가 및 소송 진행 시 맨아워의 행정비용 및 소요경비를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북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축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소방기술사 등에게 유용하며, 인허가 진행 시 제출가능하며, 다툼이나 분쟁 및 소송 시 활용가능한 자료입니다. 건축관련법은 국회와 정부의 지속된 입법활동으로 계속 변경되지만 신청번호가 있는 한번 질의회신한 내용은 불변입니다.
현재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서 표지 등을 포함하여 질의회신 1개에 5,000원에 판매중입니다. 이 책은 해당 질의회신 원본을 묶어놓은 데이터북입니다.
30년 이상 건축설계업에 종사한 건축관련법 전문 건축사가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한 후 질의 1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상 걸리며 질의회신 받기까지 최소 14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건축관련 인허가 진행 시 심의, 허가, 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실시, 준공, 사용승인, 사용검사 시 해당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법규정 문구에 대한 법해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의회신은 과거 해당 시점에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해석 운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날짜별 데이터북입니다. 용어별 데이터북을 별도로 판매합니다. 가령 바닥면적에 관한 데이터북을 찾으시는 경우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데이터북 시리즈 중 용어별_바닥면적” 전자문서를 별도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비타민그룹 날짜별 데이터북 시리즈의 특징?
1. 이 자료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민신문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존 유일한 자료이며 책으로 발행하지않으면 그 기록은 영원히 사라지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오직 주식회사 비타민그룹에서만 소유보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2. 요약본이 아닌 질의회신 원본 파일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바로 출력해서 인허가 기관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날짜별로 묶어 놓은 책으로 관련 자료 찾아보기가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