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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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의 증감없이 각 층의 바닥면적을 줄이고 증축에 해당하는 층수를 증가시키는_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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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부칙의 경과 조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라고 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_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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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12월23일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건(설계변경 통보)_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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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승강기)_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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