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

127개 결과 출력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Continue reading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계산하는지 발코니_2024.05.22

채광창이 없는 장식탑과 장식구조물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_2024.03.13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_2024.03.11

0.5㎡ 미만의 창이 인접대지경계선을 마주보는 경우 이격 여부_2024.03.11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

지표면이 3미터 이상 경사진 주거동이 인접대지경계선과 단차가 나는 경우 채광방향_2024.01.30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지 지표면에 접한 주거동의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4.01.26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산정 기준_2024.01.24

관광숙박시설은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벽면에 대한 높이 기준_2023.12.20

공동주택(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테라스하우스의 측벽과 측벽 이격거리_2024.01.1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_2023.12.13

채광 등을 위한 창문에 환기를 위한 주방의 창문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_2023.12.06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_2021.08.02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_2021.07.07

법제처 해석 이전 이미 측벽과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해 적용하지않아도 된다는_2023.11.11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필로티와 마주보는 근린생활시설_2023.11.05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동일한 높이의 A동과 B동인 주거동의 발코니의 옆면끼리 마주향하는 경우 채광방향_2023.11.05

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및 이 창을 한 동의_2023.10.20

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_2023.10.12

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인근 건축물이라 함은 동일 대지 내 건축물 또는_2023.10.1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 및 대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10.06

건축물 일조권제한선 완화가능여부_2022.01.03

일조확보거리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지_2021.08.0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예외 관련_2021.08.04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_2021.08.04

일조권 적용관련(공용부 채광)_2021.06.14

공동주택 2개동의 최상부에 하부가 오픈된 스카이 브릿지를 설치한 경우 채광방향_2023.09.25

저층부는 측벽이고 상부층은 채광창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기준_2023.09.13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_2023.08.30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배제 여부_2023.08.29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진행 시 인접대지 및 동간이격거리의 채광방향_2023.08.28

특별건축구역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한 경우 인접한 대지에 대한 채광이격 여부_2023.08.25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_2023.08.11

하나의 주거동에서 공용부분이 자기 동을 마주볼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8.07

건축물 지붕의 장식구조물과 옥상난간 파라펫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하는지_2023.07.31

측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_2023.07.17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인접대지라 함은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_2023.07.07

정남방향 적용 시 정남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남일조 적용여부_2023.07.05

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_2023.06.29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_2023.06.12

높은 건축물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이지만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_2023.06.08

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과 세대와 주동과 주거동과 각 부분 중 어느 것_2023.05.13

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4.24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지표면 산정_2003.03.20

공동주택의 일조사선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_2006.08.15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개의 피로티층이 가능한지요_2006.08.14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의 피로티를 층수에서 제외_2008.08.08

건축법 제86조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_2011.10.1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1.07.13

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_2011.02.18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_2011.02.17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_2013.12.18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채광방향 이격해야 하는지_2023.02.16

공동주택 측벽에서 부대시설의 창이 없는 벽면과의 이격거리_2013.10.14

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_2013.10.11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_2013.10.0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3.09.02

고저차가 나는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_2013.03.10

공동주택의 북쪽 채광창과 남쪽 측벽이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_2014.09.26

공동주택 출입구의 문주도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이라면 높이의 1배를 이격_2014.01.24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남쪽지표면이 높고 북쪽 지표면이 낮은 동일층수_2015.11.14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향하는 면에 측벽이 면하는 경우 이격거리_2015.11.06

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_2011.02.17

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_2008.03.31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단차가 나는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_2016.12.08

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_2016.11.25

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_2016.10.27

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_2016.08.30

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_2016.07.21

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_2016.06.2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_2016.06.2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평균 수평면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_2016.06.15

한 단지 내 단차가 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6.04.09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_20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