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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공용부분의 창에 대해 공동주택_2025.12.22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진행하는프로젝트나 사례가 없다는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70828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 채광창에 대하여 타 기관 해석 및 건축법령에 따라 채광창의 설치 및 건축물 이격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하며, 해당 주택단지의 형태 그 외 주택단지 허가 제출서류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과 다르게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과 똑 같이 운영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 질의에 대해 실제 운영하고 계신 내용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요?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운영하고 계신지요?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별도로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5.12.14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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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진행하는프로젝트나 사례가 없다는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을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70828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 채광창에 대하여 타 기관 해석 및 건축법령에 따라 채광창의 설치 및 건축물 이격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하며, 해당 주택단지의 형태 그 외 주택단지 허가 제출서류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과 다르게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타 지역 질의회신과 똑 같이 운영하고 있지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 질의에 대해 실제 운영하고 계신 내용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0.5제곱미터 이하의 창도 채광창으로 본다면 단위세대평면도에 이 창이 설치된벽면이 있는 경우 이 창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요?

질의 2
공용부분에 0.5제곱미터 이하의 창이 있어도 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고 운영하고 계신지요?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별도로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5.12.14_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주거동간 및 자기동을 마주보는 경우.pdf

▣ 회신
가.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61조제2항 및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건축법령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하여 별도 운영되고 있는 지침 등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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