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_2005.01.11
■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주차장용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그물망 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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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물에서 경계벽의 유무와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각 층별 주차장 전용부분이 경계벽 없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회신
• 주차전용건축물로 준공된 건물의 경우라도, 각 층별로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층별로 독립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구분소유권이 층별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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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2항6호에 해당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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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용건축물 경사로 층간방화구획 해당 여부
■ 질의
주차용건축물 경사로 층간방화구획 해당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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