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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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_2005.07.08
■ 질의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질의의 용도(체육도장 및 체력단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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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른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_2005.10.13
■ 질의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용도 구분(실내·외 위치 관련)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동 별표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실내·외 위치에 따라 용도를 분류하지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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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썰매장 옆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_2005.09.02
■ 질의
썰매장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썰매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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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 건축물이 없는 썰매장의 용도분류는_2005.08.22
■ 질의
건축물이 없는 썰매장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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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크기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_2003.01.17
■ 질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로서의 골프연습장의 차이점은,
나. 골프연습장의 철탑의 높이제한 규정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테니스장·볼링장·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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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_2005.03.31
■ 질의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건축법상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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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축물 안에 사무실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_2003.09.25
■ 질의
한동의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의 사무실(450㎡)과 부동산중개업소(450㎡)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문의의 용도(사무실 및 부동산중개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이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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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5.03.09
■ 질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용제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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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_2004.10.05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의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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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_2003.01.28
■ 질의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 판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소방법 및 석유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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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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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_2005.10.12
■ 질의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용 교통정보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국민의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성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 및 형태 등이 교통관련 정보를 타 기관 등으로 송·수신하는 기계 및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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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소 및 변전소를 제어하는 급전소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_2002.10.11
■ 질의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제어기능과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조작지시 업무를 하고 있는 급전소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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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의 용도분류는_2005.11.15.
■ 질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서 말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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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_2006.04.12.
■ 질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시설의 용도분류는
▣ 회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규모·이용형태·구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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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리시설을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용도분류는_2002.10. 04
■ 질의
노인들의 숙식과 의료, 여가, 헬스 등 각종 복리시설과 지원시설을 건축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동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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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용도분류는_2004.12.17
■ 질의
해양생물연구센터(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실험, 배양, 사육 등을 위하여 연구동, 행정동, 실험동, 부대시설 등을 건축)의 건축법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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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_2005.04.14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의 규모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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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경로당의 용도분류는_2004.05.19
■ 질의
건축법상 경로당의 용도분류는
▣ 회신
질의의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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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6.02.02
■ 질의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자목 및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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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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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_2004.04.29
■ 질의
건축법령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동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내에 소재한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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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용도분류는_2004.10.18
■ 질의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900㎡)이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게임제공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동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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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부대 및 복리시설인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_2005.10.27
■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 상가, 경로당의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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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의료시설 입주 가능여부
질의
지식산업센터 안에 병원이 입주 가능한가요?
회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의료시설과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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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층에 설치가 가능한가?
질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동일한 층에 설치가 가능한가? 답변 오피스텔 건축기준만 보면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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