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2796. 시행일자: 2005. 5. 23.)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대수선 #엘리베이터 #방화구획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모음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의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건축법일타박사만의 대부분 비공개 국민신문고 등의 최신 질의회신을 다운 받을 수 있고 및 유튜브 건축법일타박사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BITAMINGROUP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좀 더 다양한 관련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