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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중 철도 포함여부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관련하여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철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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