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용적률
용적률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는지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 질문
용적률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는지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 답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에 없기 때문에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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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 각각 적용 여부
■ 질의
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와 높이제한 기준 완화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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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답변
공개공지 면적에는 조경부분의 면적을 산입하지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과 높이)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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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경우 상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 비율에서 오피스텔이 비주거에 속하는지요
질의
대전광역시의 주거복합에서 오피스텔은 비주거에 속하는지 여부
회신
비주거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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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질문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답변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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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빌딩인정, 공개공지 설치, 건축법에 따른 적용의 완화(주민공동시설 중 보육시설, 경로당, 도서실, 교육시설 등), 대지 기부채납,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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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부체납을 의미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단서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함은 기부체납을 한 개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개발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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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2호 개별기준의 나목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당구장 표시한 부분의 해석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일 때 제2호가목 주택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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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항 단서에서 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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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장수명 주택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
공동주택의 장수명 주택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시 조례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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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칠 경우 기부체납을 충분히 하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도시건축공 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 여부 검토 시 도로 등주변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이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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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적률완화에 대한 해석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18473호, 2021.10.8.) 제2조에서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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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완화 중복적용
■ 질문용적률완화 중복 적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요? ■ 답변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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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중복적용 가능하도록 입법 추진 중
■ 설명 ■ 법제처의 용적률 중복적용 불가에 대하여법제처에서 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해석(21-0143, 2021.5.4)을 내림으로 현재 건설현장은 매우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법제처 해석 이전에는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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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답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 4에 있습니다. ■ 설명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 4에 있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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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에 여유가 있어 지상1층 또는 2층의 바닥면적을 늘리고 싶은데 용적률의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상의 복도 부분의 벽이나 라운지 부분의 벽, 움푹 들어간 복도나 홀 부분의 벽을 실내측 방향으로 벽을 이동하듯이 안쪽으로 들이시거나 복도나 홀이나 라운지 부분에 피난기구가 없는 부분은 공PIT 처리해서 바닥면적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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