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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3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2장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7조제9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단위주호는 5호 이내로 권장하되, 위원회가 인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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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용적률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는지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 질문 용적률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는지는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 답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 권한위임 사무에 없기 때문에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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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답변 공개공지 면적에는 조경부분의 면적을 산입하지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과 높이)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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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이란?
■ 질문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에서 일반건축물이란? ▣ 답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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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답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 4에 있습니다. ■ 설명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 4에 있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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