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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2023년 5월 30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21-0839, 2021.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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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일
일반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건축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설치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므로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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