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설주차장

2023년 8월 20일

부속용도에 주차가 있어 필지가 다른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_2002.05.01

■ 질의 판매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서 근거리에 떨어져 있을 경우 판매시설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속용도라 함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 및 주차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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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 도로를

■ 질문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 도로를 차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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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9일

노외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는가?

■ 질문 노외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는가? ▣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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