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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타일을 패널로 교체하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마감면 교체가 대수선인지 여부_2006.04.20

■ 질의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마감면을 교체(타일→패널)시 대수선 대상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의 규정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사항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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